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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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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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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600-3456

2019년 주거급여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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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소득기준, 자산보유 기준으로 구성된 지원대상표
    소득기준 자산보유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2,499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3인 이하 2,700,907원
    4인 3,082,601원
    5인 이상 3,349,933원
  • 총자산 · 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17,8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 :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9,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50만원은 본인부담)
      ※ 단, 9,000만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월임대료
    구분,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 범죄피해자으로 구성된 월임대료표
    구분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 범죄피해자
    임대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 주거지원 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원 유형표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9,000만원 한도 내)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1. 주거지원
      신청

    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4. 입주희망주택
      물색

    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6. 임대차 계약 체결

    7. 입주 및
      전입신고

  • 신청시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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