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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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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수준을 높이기위해 자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택을 보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제외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이나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 경우

긴급구조로 지원 가능

지급기준

  • 경보수 : 378만원(3년 주기), 도배 장판 등 가벼운 보수
  • 중보수 : 702만원(5년 주기),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보수
  • 큰보수 : 1026만원(7년 주기),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큰 보수

선정방법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

    지급기준과 ,
    선정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구분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
      (수선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등 창호,단열,난방공사등 지붕,욕실및주방개량등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90%지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초과에서 43%이하인 경우 80%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고령자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금액 내에서 편의시설 지원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구 분 정의
      고령자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주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가진‘신체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주택 노후도
    평가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총 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장애인 : 신체적 장애를 가졌거나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금액 내에서 편의시설 지원

주택노후도 평가항목

  • 현장 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총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민등속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조사기관 : LH 주거급여사업소
    신청기관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작, 관악 담당) 전화 02)2182-2752
    강서권(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담당) 전화 02)2169-8832
    동부권(성북,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담당) 전화 02)964-4212
    서부권(마포, 서대문, 용산구, 은평구, 종로, 중구 담당) 전화 02)762-3167
    강북권(강북, 노원, 도봉 담당) 전화 02)339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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