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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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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택을 보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44%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제외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이나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 경우
    ※ 이 경우 보장기관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를 알선하고 지원

지급기준 및 선정방법

    지급기준 및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지급기준과
    선정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구분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수선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등 창호,단열,난방공사등 지붕,욕실및주방개량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구분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90%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초과에서 44%이하인 경우 80% 지원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 -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고령자 :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구 분 정의
      고령자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주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가진‘신체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주택 노후도
    평가항목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총 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조사기관 : LH 주거급여사업소
    신청기관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작, 관악 담당) 전화 02)2182-2752
    강서권(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담당) 전화 02)2169-8832
    동부권(성북,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담당) 전화 02)964-4212
    서부권(마포, 서대문, 용산구, 은평구, 종로, 중구 담당) 전화 02)762-3167
    강북권(강북, 노원, 도봉 담당) 전화 02)339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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