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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치는 사업 입니다.
신청자격
- 해당 주택개량 사업의 기준 적용
- ① 주택개량지원사업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 중위소득 43% 이하
- 희망의 집수리 : 중위소득 60% 이하
-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 중위소득 50% 이하
-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 지원대상 자치단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가구
-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노후수도관을 확인하고 지원
- ② 주택개량자금지원
- 리모델링 지원형 안심주택 : 리모델링 지원구역 내 주택 중 주택유형,경과년수,전용면적,보증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서울가꿈주택 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 주택개량 · 신축융자지원 :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한함)
- 저층개량 · 신축비용 이자지원 : 뉴타운 등 해제지역 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시범사업 : 입지평가가 70점 이상일 것 (100점 만점)
- ③ 에너지효율화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 가구
-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수급생활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가구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융자지원 : 노후건물의 에너지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용 승인일 기준 3년 이상 주택 또는 건물
- ① 주택개량지원사업
※ 중위소득이란?
중산층 가구의 비중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금액(원/월)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000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 가구: 7,863,411원)
지원 내용
- 각 주택개량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