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0,873원/2인 2,316,059원/3인 2,987,963원)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2.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6,9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의료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②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 제한 없음

  1.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2.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와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3.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一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1개월이내/ 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 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