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0,873원/2인 2,316,059원/3인 2,987,963원)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6,9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300만 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12회 복지 시설 의료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1,450.5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②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 초 221.6천원
- - 중 352.7천원
-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월
-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6회)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와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一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1개월이내/ 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 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