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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리모델링 지원형
안심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하고 낡은 민간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주택 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간 전세금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대상주택

  • 리모델링 지원구역 내 주택 중 아래 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구 분, 전세, 보증부월세로 구성죈 대상주택표
    구 분 전세 보증부월세
    주택유형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 제외

    경과년수 주택의 경과년수가 15년 이상된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4인 이상 거주 중인 가구는 85㎡ 이하)

    ※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호별 바닥면적의 80% 적용

    보증금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3천만원 이하)

    기존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3천만원 이하)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전월세전환율 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제외대상 주택
  1. 1) 건물(토지 포함)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건물(토지 포함)
  2.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3. 3) 미등기 건물
  4. 4)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5. 5) 주택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6. 6)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지원절차

  1. 공급자
    모집공고

  2. 공급
    신청접수

  3. 주택 현장실사

    공사범위 결정

  4. 주택공급자
    발표

  5. 공급 계약체결

    리모델링
    공사 시행

공사지원 금액 및 범위

  • 리모델링 지원금액 : 각 호당 기준으로 최대 지원금 1,000만원에 주택경과년수 및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려해 배점표에 의해 기준금액 산정
    • 1000만원(지원최대금액) X (주택경과년수 배점 + 전세보증금 배점)
    • 배점표 : 아래 표 참조
      주택경과년수 배점
      주택경과년수 배점
      15년 이상 ~ 20년 미만 0.3
      20년 이상 ~ 30년 미만 0.4
      30년 이상 ~ 40년 미만 0.5
      40년 이상 0.6
      전세보증금 배점
      전세보증금 배점
      5천만원미만 0.2
      5천만원이상~1억5천만원미만 0.3
      1억5천만원이상 0.4

      ※ 전세보증금 배점은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인 경우 기본 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함

      예시) 주택경과년수 17년,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주택의 경우 지원금액 = 1,000만원 × [0.3(주택경과년수) + 0.3(전세보증금)] = 600만원
      • 전세보증금 배점은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보증금 기준, 보증부월세계약인 경우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함
      • 공사비는 주택현장실사,리모델링 공사번위,견적서 검토 등을 통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되며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주택공급자 부담으로 추가공사 시행
    • 리모델링 공사범위 : 세입자의 주거공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아래 공사만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사고 우려가 있는 지하층

        ※ 상기 산식으로 선정된 지원금액이 최종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며,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현장실사, 리모델링 공사 범위, 견적서 검토 등을 통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됨을 유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지원금액 초과분은 주택공급자 부담으로 추가공사 시행

  • 리모델링 공사 범위 :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는 입주대상자(세입자)의 주거공간 공사를 원칙으로 함. 주택성능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 공종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공종을 제외 한 공사는 지원하지 않음. 또한, 침수로 인하여 사고우려가 있는 지하층은 공사범위에서 제외
    리모델링 공사 범위
    공 종 부 위 특 징
    방수 평지붕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시공 불량, 유지, 관리 불량으로 인한 누수
    노후된 조적조 주택의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지하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침투
    지붕 경사지붕 기와지붕 보수, 기존 목구조 보강, 방수, 단열보간(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별도)
    단열 외단열 단열재를 건물외피 바깥에 설치하는 것, 열교가 없으므로 주택단열에 적합
    내단열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으로 나누어 공사
    창호 거실, 침실창 목재+알루미늄 이중창인 경우가 많고, 에어컨배관, 통신선인입 등으로 기밀성능이 취약한 경우 많음
    욕실, 주방창 알루미늄 단창이 많고 열성능이 매우 취약하나 습기와 물에 강하고, 공사조건이 나쁜 경우 많음
    목공사 내벽 벽체 수정, 신설 등이 필요하고 천장 등 건식공사가 필요할 때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가 필요할 때
    조적, 미장 내벽, 외벽 벽체 위치 수정, 신설 등이 필요하고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할 때
    타일 화장실, 발코니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할 때
    난방 바닥 난방 XL관으로 시공된 곳이 대부분이며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빈도는 낮은 편임
    보일러 LNG, 경유화장실, 부엌, 발코니, 대부분의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중 경유 또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음
    상·하수 상·하수배관 등, 대부분의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중 경유 또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음
    전기 콘센트, 스위치 등 기존전선이 노후되거나 콘센터, 스위치 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곳이 많음
    도배, 장판 도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음. 소폭 또는 광폭 합지 벽지를 주로 사용
    장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음. 2mm 이하 모노륨을 사용할 때가 많음
    가구 공사 씽크대,신발장
    위생 가구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트랩 세입자 주거공간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가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신청방법

  • 공급 신청 접수 ※ 제출서류 및 신분증 지참 후 SH공사 전세지원팀(1층) 방문 접수
  • 주택 현장실사 및 공사 범위 등 결정
  • 기존 세입자 입주자격 심사서류 제출
  • 주택 공급자 선정
  •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공사 시행 일정은 공급계약 체결 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SH공사 콜센터 / 연락처 02-1600-3456

신청서류

  • 주택 공급자 신청서 1부(별첨 1 양식), 주택 공급 신청자 인감증명서 1부, 세입자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주택 공급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세입자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1부(별첨 2 양식), 세입자 동의서(별첨 3 양식) 및 세입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세입자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보유 관련 증빙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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