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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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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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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600-3456

2019년 주거급여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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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나가야 한다구요?

시중 임대료 50%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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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특정바우처 지원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퇴거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 (단순 일부 방만 임차 경우 제외)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포함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서울시지원) 보장시설 중 아래의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시설)에서 퇴거한 자

    ※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사회복지보장시설의 종류와 구분

시설종류,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 시설), 관련법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보장시설의 종류와 구분 표
시설종류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 시설) 관련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할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제외(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15.7월 이후 교육급여특례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제출 시
    •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 등록증에 대표자 성명 외 상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 차량 대수에 미포함(사용·수익 여부 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준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가구원수, 월지급액으로 구성된 특정바우처 지급액 표
    가구원 수 1인~2인 3인 이상
    월지급액 120,000원 150,000원
  • 지원기간 : 1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 1회 지급 원칙)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1. 신청
      (시설 퇴소가구)

    2. 소득 · 재산조사

    3. 주택조사

    4. 결정
      (보장여부 및
      확정)

    5. 지원
      (특정바우처
      지급)

    6. 대상자관리

  • 신청준비물 :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신분증/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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